무면허로 사망 사고 내놓고…"딸이 했다" 바꿔치기한 60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

2024.12.21 08:19

무면허로 오토바이 과속 운전하다 사망해도…法 "산재"

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4.04.28 10:07

20차례 차 훔쳐서 무면허운전까지…10대 2명 재판행

20차례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주 중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군(16)과 B군(14)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

2024.01.05 10:41

"엔진 터져 XX야"…아빠 차 몰며 방송한 초등생 '경악'

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이를 생중계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차...

2024.01.02 07:48

승용차 훔치고 운전한 간 큰 10대들, 경찰 매달고 1km 도주까지

승용차를 훔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10대 학생 2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검문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경찰관을 매단 채 1㎞가량이나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이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2021.08.02 21:04

무면허 운전하다 출근길 사망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1.07.26 08:48

10대 알바생에 무면허·음주운전시켜 2명 사망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시켰다가 사망사고를 낸 직장 상사가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운전대를 잡은 알바생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장기 1년6개월·단기 ...

2020.08.19 17:34

"내 아들 5살때부터 운전 가르쳐" 미성년자 알바생에 음주·무면허 운전시킨 남성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시켰다가 사망사고를 낸 직장 상사가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운전대를 잡은 알바생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

2020.08.19 07:58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등 집중 단속

체신부는 오는 10일부터 스리랑카, 바베이도스, 콩고, 베냉등 4개국과도 국제특급우편업무를 취급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국제특급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는 모두 81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스리랑카의 국제특급우편배달지역은 콜롬보, 바베이도스는 전지역, 콩고는 브라자빌등 2개지역, 베냉은 코토누이며 우편요금은 최초 5백g까지 1만2천5백원-1만4천원이...

1990.10.08